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PC방과 노래방, 여행사에 모두 총 1040억 원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합니다.
3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9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을 신규 검토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 피해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의하면 당정은 전국 5만 4000여 개의 PC방과 노래방에 '휴업 보상비'로 100만 원씩 현금 지급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54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PC방, 노래방 뿐만 아니라 '여행업 긴급재난지원금(가칭)'을 신설하여 업체당 1000만 원씩 전국 5000개 기업에 현금 지원할 방침으로 500억 원을 별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당구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됩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협의에 체육시설업에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지원 등이 가능하도로 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프로 스포츠경기가 모두 중단된 경기장에 대해서 소유 지자체에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보전해줍니다. 농구, 프로야구, 핸드볼, 배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 장기 소유 프로 경기장이 여기 해당될 전망입니다.
호텔 업계도 있습니다. 매출이 하락한 호텔업계를 위해서는 재산세를 감면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호텔업에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성급 이상의 호텔은 재산세 25% 감면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기존 대책 중 지원 수요가 늘어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신규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이 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관 부처와의 당정 협의로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한 뒤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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