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2만원! 대상자 확인 +최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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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받는법!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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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이 1인당 월 2만 원의 통신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 국민의 약 64%에 통신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며, 경제 활동이 활발한 35~49세는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

통신비 지원 대상은 17~34세 (2019년 기준 1203만명), 50세 이상 (2084만명) 입니다.

코로나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월 8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월 2만 원 할인해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17세~34세, 50세 이상에게 통신비 지원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데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라고 밝히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한 것은 '소득 역진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통신비 지원을 직접 하는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또한 7세 미만 아동(230만 명)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274만 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정 협의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초등학생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7조 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현금성 지원으로 쓰일 3조 원 규모,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약 2조 원가량, 저소득층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모두 합쳐 2조 원대 중반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당초 당정청은 최대 9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할 방침이었지만, 내년 본예산 규모가 555조 8000억 원이란 점을 고려하여 7조 원 중반대 편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조원 중반대로 4차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올해 총지출 예산은 554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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