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월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위로를 드리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가 일괄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 사이가 재택근무 등으로 통신비 지출이 더욱 늘었을텐데 이 연령대만 쏙 뺀 것은 통신비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통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만 17세에서 34세까지 약 1200만 명, 만 50세 이상 2천여만 명 등 3천300여만 명, 전 국민의 63%에게만 통신비 지원 2만 원이 검토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형식의 통신비 지원은 일회성으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17~34세, 50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약 6천6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연장합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원내대표 말대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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