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득·매출 증명없이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여파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직접 매출과 소득을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석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한 것입니다.

9월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며 "가능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법을 짜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특히 선별 과정의 비효율과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모두 끝이 났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조 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매출 증명 절차를 생략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시간과 행정 비용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추석 연휴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함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느라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선별 지급보다 보편적 지급이 더 낫다는 일각의 의견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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